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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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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북마크
원문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조문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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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규제 법정주의
제5조
규제의 원칙
제5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7조
제7조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9조
의견 수렴
제10조
심사 요청
제11조
예비심사
제12조
심사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14조
개선 권고
제15조
재심사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제17조
제17조
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제17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제19조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19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제19조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0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제22조
조직 정비 등
제23조
제23조
제23조
설치
제24조
기능
제25조
구성 등
제26조
의결 정족수
제26조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28조
분과위원회
제29조
전문위원 등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조직 및 운영
제34조
제34조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제35조
규제개혁 백서
제36조
행정지원 등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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