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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조문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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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
세대의 범위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조
제2조
제2조
납세의무자
제2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제5조
제5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8조
제8조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제9조
결정ㆍ경정
제10조
추징액 등
제11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제16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7조
제17조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제19조
질문ㆍ조사
제20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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