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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조문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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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탄력세율
제2조
제2조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제4조
기준가격
제4조
제4조
제5조
제5조
제6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7조
제7조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8조
기준판매비율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10조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0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11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1조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제14조
제14조
제14조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6조
납부
제16조
총괄납부
제16조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제16조
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제16조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제18조
제18조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제19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19조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제22조
제22조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5조
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제31조
제31조
제32조
의식용품 등
제32조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33조
입장행위의 면세
제33조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34조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제36조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제37조
명령 사항 등
제37조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제38조
서식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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