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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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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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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통령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8
조문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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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조
영리 업무의 금지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제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6조
의견청취
제7조
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제8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8조
업무의 위탁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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