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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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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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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8.28
조문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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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제5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제7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8조
제8조
제8조
데이터의 등록 등
제9조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제10조
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1조
데이터의 제공 범위
제12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제13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14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제16조
제16조
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17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
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제19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제20조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제21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제22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제23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제24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2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제26조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제27조
제27조
제27조
공통기반의 구축 등
제28조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제29조
학습용데이터의 관리
제30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제31조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제32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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