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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조문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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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3조
제3조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제5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6조
제6조
제6조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제6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제7조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제8조
의견수렴의 절차
제8조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제9조
첨부서류의 보완
제10조
개선권고 등
제11조
재심사의 요청
제12조
제12조
제12조
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제12조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제13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제13조
규제 특례 관계법률
제13조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제13조
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제13조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제13조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제13조
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제13조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제14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15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제16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제17조
제17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회의
제2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전문위원 등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24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25조
현지조사
제26조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제2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수당 등
제29조
운영세칙
제30조
제30조
제30조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제31조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제32조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인사상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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