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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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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7
조문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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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가로구역의 범위 등
제3조
빈집등에의 출입
제4조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제5조
빈집의 철거통지
제5조
빈집의 매입
제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7조
준공인가
제7조
제7조
제8조
주민합의체 신고 등
제9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9조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제9조
간이공작물 등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1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1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제11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11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제12조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제13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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