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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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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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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총리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8
조문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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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제3조
통보사항
제4조
통보시기
제5조
통보방법 및 절차
제6조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제7조
증표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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