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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행정기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19
조문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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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3조
제3조
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4조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5조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제6조
공법상 계약
제6조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제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9조
직접강제의 계고
제10조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2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제13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제14조
제14조
제14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제18조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9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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