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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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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행정안전부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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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2조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제3조
제3조
제4조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제5조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제6조
시의 설치기준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제8조
제8조
제9조
실태조사서의 제출
제9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제10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제11조
제11조
제12조
검토ㆍ승인
제13조
승인서의 서식
제14조
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제15조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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