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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3.20
시행
2026.04.01
조문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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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제2조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3조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제5조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제5조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제6조
제6조
제6조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7조
제7조
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제11조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제12조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제14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제14조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7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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