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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조문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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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
공과금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제3조
제3조
제4조
제4조
제4조
매출액의 계산방법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
가업상속입증서류
제7조
영농상속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9조
제9조
제9조
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제10조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제10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0조
지배주주의 판정
제10조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제10조
사업기회 제공방법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제11조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제13조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14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14조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제14조
제14조
제14조
신탁재산의 변경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제15조
임대가액의 계산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16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7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7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제18조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8조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9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9조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제19조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제19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제21조
제21조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24조
일반서식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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