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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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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조문
1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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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2조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4조
제4조
제4조
결손금 공제
제5조
제5조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제6조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제9조
제9조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제10조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10조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제10조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제13조
기준내용연수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6조
가동률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제1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18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
제21조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9조
제29조
제29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제30조
제30조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37조
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제39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제40조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42조
제42조
제42조
임차사택의 범위
제42조
파생상품
제42조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제42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43조
제43조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46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6조
제46조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제48조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50조
제50조
제50조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52조
제52조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6조
기금운용법인 등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제59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
제60조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제60조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제60조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60조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제61조
제61조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62조
제62조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62조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3조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제66조
제66조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제68조
제68조
제68조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제68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
제73조
제73조
제73조
제73조
제74조
제74조
제74조
제74조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제75조
동일사업 영위 법인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제78조
제78조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제7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제7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80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제81조
제81조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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