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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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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조문
10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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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의 범위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4조
이동통신역무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7조
하치장 설치 신고서
제8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17조
제17조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1조
제21조
제21조
제21조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4조
제24조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24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제27조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
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제46조
제46조
제46조
제46조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제48조
토지가액 등
제49조
제49조
제49조
세금계산서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51조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52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5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제54조
제54조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제57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제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제59조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60조
제60조
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62조
제62조
제62조
제62조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6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제6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제65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제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66조
간편사업자등록
제66조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67조
제67조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제69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70조
제70조
제70조
조기환급 신고
제71조
제71조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72조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73조
제73조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76조
제76조
제76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제77조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제78조
월별 거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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