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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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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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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
2026.08.04
시행
2026.10.02
조문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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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우선효력
제5조
제5조
제5조
재판의 전속관할
제6조
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제7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8조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제9조
재판기간
제10조
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제11조
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3조
제13조
제13조
제보자등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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