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6.09.29
시행
2026.10.02
조문
32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금지행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제7조
신고의무 등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9조
심리의 비공개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제12조
제12조
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제13조
관할
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
제18조
제18조
벌칙
제19조
벌칙
제20조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3조
미수범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5조
몰수 및 추징
제26조
형의 감면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보상금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