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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 LawDex AI
법령
/
경범죄 처벌법
북마크
원문
법률
경범죄 처벌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
2026.09.29
시행
2026.10.02
조문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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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남용금지
제3조
제3조
제3조
경범죄의 종류
제4조
교사ㆍ방조
제5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제6조
제6조
제6조
정의
제7조
통고처분
제8조
범칙금의 납부
제8조
범칙금의 납부
제9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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