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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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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북마크
원문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6.09.29
시행
2026.10.02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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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제4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제5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제7조
대국민 포털서비스
제8조
시스템의 운영 주체
제9조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제13조
실무협의회
제14조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제15조
벌칙
제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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