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법무부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6.10.01
시행
2026.10.02
조문
19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제3조
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제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5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제6조
제6조
제7조
제7조
제8조
제8조
제9조
의견청취 등
제10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
제1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4조
보상금의 분할지급
제15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6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7조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제18조
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제19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