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 LawDex AI
법령
/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북마크
원문
대법원규칙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1991.06.14
시행
1991.06.14
조문
5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
자료의 제출
제4조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제5조
영장의 발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