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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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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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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규칙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1991.06.14
시행
1991.06.14
조문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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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
자료의 제출
제4조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제5조
영장의 발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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