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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9.03.29
2%
0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8.09.21
2%
03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
행정
시행 2026.03.19
2%
04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4.07.19
2%
05
지방공무원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행정
시행 2025.07.01
2%
06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5.03.11
2%
07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03
2%
08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
시행 2026.03.12
2%
09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5.01.07
2%
10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행정
시행 2002.07.10
1%
1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2024.02.20
1%
12
국가공무원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행정
시행 2025.07.01
1%
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1%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SUMMARY조 (법령 요약)
기타
시행 2025.10.01
1%
15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01.05
1%
1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5.07.08
1%
17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
시행 2026.03.12
1%
1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
1%
19
도로교통법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교통
시행 2026.04.02
1%
20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03.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