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과세 <개정 2010.1.1>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개정 2009.12.31>

제2절 기간과 기한 <개정 2010.1.1>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3절 납부세액 등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개정 2010.1.1>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