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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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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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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
시행 2025.10.23
2%
02
근로기준법
시행 2025.10.23
2%
03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2%
04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2%
05
근로기준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노동
시행 2025.10.23
2%
06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3
2%
07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
시행 2025.10.23
2%
08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노동
시행 2025.10.23
2%
09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2%
10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노동
시행 2025.10.23
1%
11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1.15>
노동
시행 2025.10.23
1%
12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
시행 2025.10.23
1%
13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동
시행 2025.10.23
1%
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SUMMARY조 (법령 요약)
노동
시행 2025.10.23
1%
15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
노동
시행 2025.10.23
1%
16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1%
17
근로기준법
제64조
제5장 여성과 소년
노동
시행 2025.10.23
1%
1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SUMMARY조 (법령 요약)
노동
시행 2025.02.23
1%
19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1%
20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
노동
시행 2025.10.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