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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
노동
시행 2025.10.23
2%
0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6.16
2%
03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동
시행 2025.10.23
2%
0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31
2%
05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2%
0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16
2%
0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2.18
2%
08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
시행 2025.10.23
2%
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2%
10
근로기준법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5.26>
노동
시행 2025.10.23
2%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8.28
2%
12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
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노동
시행 2025.10.23
1%
1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2
1%
14
근로기준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노동
시행 2025.10.23
1%
1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3.07.04
1%
16
근로기준법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
노동
시행 2025.10.23
1%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1%
18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
노동
시행 2025.10.23
1%
1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03
1%
20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1.15>
노동
시행 2025.10.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