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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AI 시맨틱 검색 · 20건
0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1.29
2%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2%
03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시행 1991.06.14
2%
04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사
시행 2026.03.12
2%
0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시행 2021.01.05
2%
06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4.12
2%
07
형법
제1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형사
시행 2026.03.12
2%
0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18
2%
09
형법
제SUMMARY조 (법령 요약)
형사
시행 2026.03.12
1%
10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1.06
1%
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SUMMARY조 (법령 요약)
기타
시행 2023.07.06
1%
1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시행 2011.04.14
1%
13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0.07
1%
14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
징역
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
징역
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형사
시행 2026.03.12
1%
15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시행 2010.03.24
1%
16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6.04.24
1%
17
형법
제304조
제304조 삭제 <2012.12.18>
형사
시행 2026.03.12
1%
1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9
1%
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1.24
1%
20
형법
제293조
제293조 삭제 <2013.4.5>
형사
시행 2026.03.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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