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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1.29
99%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95%
03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시행 1991.06.14
90%
04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시행 2026.10.02
85%
0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4.12
80%
06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18
75%
07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70%
0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시행 2011.04.14
65%
09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0.07
60%
10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시행 2010.03.24
55%
11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26.10.02
50%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45%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40%
14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5.30
35%
1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30%
1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25%
1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 2026.10.02
20%
1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15%
19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10.02
99%
20
형사소송법
시행 2026.10.0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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