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95조(징벌의 부과) ① 제94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벌을 가중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할 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벌의 경중에 따라 가...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징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

제98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94조제14호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