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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9.03.29
99%
0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8.09.21
95%
0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5
90%
0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85%
05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
80%
06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1.12
75%
0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70%
08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4.16
65%
0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6.10.02
60%
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05.28
55%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0
50%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08
45%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40%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4.09
35%
15
국가배상법
시행 2025.01.07
30%
16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25%
17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07
20%
1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15%
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99%
2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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