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 제1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 제293조 제293조 삭제 <2013.4.5>

형법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형법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241조 제241조 삭제 <2016.1.6>

형법 제293조 제293조 삭제 <2013.4.5>

형법 제272조 제272조 삭제 <2023.8.8>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부정수표 단속법 (법률) — 기타 분야.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100324.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대통령령) — 기타 분야.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111213.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군형법 (법률) — 형사 분야. 소관부처: 국방부. 시행일: 20220701.

형법 제294조 (미수범)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162조 (미수범)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