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499조 (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4장 근로복지 사업

형사소송법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

형법 제1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 1. 사망한 경우 2. ...

형사소송법 제399조 (준용규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저작권법 제101조 (보호의 대상)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민사소송법 제270조 (반소의 절차)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

형법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