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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건
0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인사혁신처
1989.03
0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18.09
0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행정안전부
2022.12
0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6.01
05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국방부
2025.04
06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4.11
0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무부
2016.11
08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2024.04
09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인사혁신처
2026.02
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07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총리령
인사혁신처
2025.03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2026.01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01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4.04
15
국가배상법
법률
법무부
2025.01
16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2024.01
17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법무부
2022.02
1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국방부
2025.10
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6.01
2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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