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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총 56건
4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해양수산부
2025.10
4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1.01
4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2021.06
44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인사혁신처
2020.06
45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18.09
46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방부
2023.06
47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10
4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질병관리청
2025.10
4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2025.10
5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2025.10
5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국방부
2025.04
5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10
5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
5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0
5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법무부
2023.12
5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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